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 및 방법/꿀팁

개인회생과 다르게 개인 파산은 변제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파산 상태에 빠진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현재 변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입증되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개인파산이라 합니다.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결국,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보시고, 본인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해야 하며, 이때는 의사소견서 및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하였을 때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함

- 재산보다 빚이 많으며, 이때 채무액은 최소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 소득이 낮거나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함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함

-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며, 5년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위 내용 외에 부양가족수가 많아 소득이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수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배우자는 성인으로 부양가족에 인정되지 않음

- 태아는 부양가족이 아니나, 때론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음

- 29세 미만인 가족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 60세 이상 부모가 신청인과 동거중이고 재산이 없으며, 신청인 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

파산 신청 방법

파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꼭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자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접수계에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나누어주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선고 시 장점 및 불이익

개인파산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이 가능하며 이때 채무 제한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채무 원금/이자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최종 면책이 되면 기본적인 은행 및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는 점과 예적금 등을 이용하여 재산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부분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법 상의 제한 사항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됨에 따라 퇴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원조회 대상

파산 선고에 따른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 사실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됨

다만, 위와 같은 불이익 들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면책되지 않았던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불이익은 해소됩니다.

파산신청시 소요 비용

파산 소요비용

파산신청 시 추가 첨부서류

파산신청 첨부서류

파산신청 방법

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요 사항은 신천권자에 대한 개인정보, 파산에 대한 원인 및 관할 법인/신청장소 등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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