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정보 총 정리/양도소득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만드게 되는 세금은 바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나마 이익을 볼 때면 다행이지만 손해 볼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때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나 국가에서 정한 것이니 따르긴 하는 것이고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면 증권거래세의 경우 점차 하향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상품을 양도 또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주식을 매도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팔게 될 때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으로, 단기투자를 지양하도록 하여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서도 도입되었습니다. 보유한 주식을 매도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남은 금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와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2023년까지 점차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존 시장별 증권거래세>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정책이 변경되며 23년부터 증권거래세는 0.2%정도로 조정이되게 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 이상의 지분, 코스닥은 2%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00억이상, 대주주 지분율

기존 안은 금액 기준인 10억 원 이상 대주주 지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연말 마지막 주식 거래일 일반적 12월 30일)이 산정 시점이며, 지분율 기준은 금액 기준과 달리 연중 한 번이라도 해당 %를 넘게 되면 즉시 대주주로 지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분율로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후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 마련된 대주주 기준 완화 방안에 따르면 23년부터는 지분율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아닌 보유금액, 가치로 판단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및 해당 기업 분류 등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친족 등 포함 함산이 아닌 본인만 계산하며 보유금액 100억원으로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앞서 변경된 양도세 등과 맞물려 적용이 25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내년이 아닌 25년으로 미루어졌기에 또다시 변경될 수 있겠지만 금융소득세를 설명해드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안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투자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나온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식 보유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20%이며, 3억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25%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며, 기본공제 혜택이 있기에 소액투자자에게는 그나마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그리고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250만 원 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손실은 5년까지 이월되어 수익과 합산이 된다고 하니 이점까지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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